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속도위반은몇k까지 봐주나요?
30k 제한구역에서몇k까지 인정되나요. 평균10k오바는 인정된다고 들었었는데요. 몹시 궁금 합니다. 답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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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10km까지는 괜찮다고 하면 사실상 40k까지를 제한속도라고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km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10km/h까지는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