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홍보활동에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4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및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의 징계 절차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노동부 등 관할기관에 절차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연히 취득한 번호로 연락을 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합니다. 연락하시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형사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인 의도는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즉 통상적으로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