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고소는 시간이 몇개월 지나도 가능한가요?
작년 12월 제 글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댓글을 지웠으면 신상을 추적하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간도과로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다만 댓글 단 사람의 닉네임을 안 것만으로는 가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을 지웠다고 해도 아직 서버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달리 추적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