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시 상속인 지정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더라도 전혼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남편에게 명의가 변겨되면, 전혼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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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후 수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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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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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에 모니터 부셔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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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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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는 경찰서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이라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판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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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신발을 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확인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신다면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이고 환불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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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 고소 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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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디스코드 방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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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개명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은 허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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