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보상을 더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해서 24시간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중이 아닌 경우에 까지 범죄예방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라 소액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일부 반환을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문제 즉 민사적인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더욱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선고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위약금 10% 지급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계약당시 요청하시어 받아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는 경우 위약금 지불 후 카드결제는 바로 취소가 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을 산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증빙만 된다면 소송을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채불임금 확인을 받으셨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