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점주가 허락해서 취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입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아무런 내용도 없이 민사소송여부,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소속된 기관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도면에 어떤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당 하시건 하나로 고소를 하시건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열쇠잠금도 안된 상태였다면 이를 열어 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뺑소니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운전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뺑소니가 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