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5~20%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4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브랜드를 빌려쓰는 계약관계에서 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는 서류입니다. 2. 열람복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3. 탄원서 정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해서 파손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2층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때문이라고 하시고 가리고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하시면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10년으로 연장되니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일단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주장해서 감액이 되야 한다고 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물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공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층간소음으로 배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