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미만 사업장 채용취소 민사 가능한가요?
문자로 채용 확정 후 6일 뒤 지인을 쓴다고 채용취소 당했어요ㅜㅜ
다른곳 면접 볼 기회조차 뺏어버리고 그동안 취업할곳 안 알아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고용센터에 신고를했는데 신고는 접수가됐지만
5인 미만이라서 노동법에서 제외된다고 보상 못 받는다고해서 취하했어요ㅠㅠ
민사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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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의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는것으로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채용기회박탈 및 위자료 포함)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