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며,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학교내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 주의할 의무가 인정되고 특히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비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채용비리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익위의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은 것과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2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과 매도가 근접한 시기라면 일정한 경우 세금감면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이란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 할 수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등 어떤 방법을 취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증거로 남길 방법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