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타입 가족명의 사용해도 되나요?
직장 동료가 겸직이 안되서 본인 언니 명의를 빌려서 수익을 출금한다고 하네요 언니 명의로 종소세도 신고 하고요
아무리 가족이 허락해도 안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행위는 세금포탈 등 행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