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자영 구매 신고 공갈 협박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금일 새벽 1시경에 연락을 주고
새벽 5시에 제 연락을 봐서
교복자영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송금하고 송금한 돈 받았다고 알림 뜨고
확인해달라고 하자마자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했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트위터 계정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가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송금했지 영상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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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협박죄, 공갈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