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준다면 받으시면 되나, 시효주장을 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돈을 투자한게 아니므로 수익금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입니다.기소가 되야 법정에 서게 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기소가 안되면 법정에 서지 않으며, 바로 절차가 종결됩니다.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가능여부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어쨋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할머니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에 실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2. 둘다 가능하며, 형사조종을 한다고 해도 처벌자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조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해기간이 아니고 유예기간입니다.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로는 실제 피해를 받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피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경찰에게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