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될 예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계약의 당사자라고 확정이 되신다면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명의는 본인이지만 실제 계약당사자는 다르다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통장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매입한다는 것인 맞지 않아 보입니다.회사측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언 내용상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비난을 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경계를 임의로 허물어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일응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관련 정황 등을 수집해서 경찰에 사기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