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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흰황여새110

흰황여새110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제이름을 쓰면서 부모욕이랑 제욕을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피파 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 유저가 시작하자 마자 제 본명을 꺼내면서 욕을 하다가 신고를 한다니깐 부모님 욕까지 했는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이름 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특정되어야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