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하도록 하시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대로 배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거나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사유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서류 자체의 직접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준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합의의사를 전달받으신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란 애초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관리비 항목이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하시는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용현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