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후면 번호판이 찍힌다는데. 관련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행위에 특별히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속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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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세차장 화장실은 누구나 쓰는 공용화장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화장실 설치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경우라면 공용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유재산으로 공용 사용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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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가 명예훼손? 카톡 차단해도 연락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올리는 정도로는 통상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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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교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을 위반해서 임의로 출국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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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한테 성추행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 정도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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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일반인도 조회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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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 보행자 파란신호등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신호등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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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물건이망가졌다고하여 환불해주고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환불만 받고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보실 수도 있겠으며민사적으로는 반환하신 금전에 대하여 다시 반환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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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산에서 넘어온 나무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훼손할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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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산에서 나물뜯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상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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