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집 보증금은 아내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압류가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채권이고,수동채권은 그 반대의 경우로, 상계를 당하는 자가 상계하는 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위헌의 의심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입법자의 재량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라는 점도 일부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포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포한 다음날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신다고 한다면 별도로 다시 제소전화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제소전화해를 할 당시에 추후 갱신되는 것까지고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급자가 자의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취식도 아니고 포장한 것을 단순히 가게 앞에서 먹었다고 해서 위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라고 딱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노출의 목적, 노출 장소, 노출 대상, 노출 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고범죄로까지 될 정도라면 현재 사회통념상으로는 적어도 성기나 여성의 가슴 등 노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