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기망에 의한 거래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로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새제품을 거래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실제 제공된 것이 오래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거래 목적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등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피고인으로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증여로 판단될 것입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부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증여게 부과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체의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고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권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사위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상 당사자간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자 가해행위를 한 상황에서는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냐는 것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책임 자체를 조각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사기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적으로 토큰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날 휴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