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관리인이 근무중 과실로 인해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면 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목적의 겸업이기는 하나 별도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를 타에 이전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그러한 안내 또는 고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고객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호텔 측의 시설관리상 하자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부터 확대된 손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음성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륜과 재산분할을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불륜을 했다고 해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아파트 같은 경우 그 가액을 따져 차액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도 분할되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우선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00~3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