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다른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고소 후 합의여부를 보신 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모욕죄 이외에 다른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보통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는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기면 되고, 문자, 카톡, 대화녹음 모두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대화를 유도하여 문자,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1억 정도가 된다면 징역 1~2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사저에 의해 동업관계가 증명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명백하며 인정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합의가 된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특별법이 있다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법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