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해당내용 정도의 사정이라면 100~300만원 정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시 비용부담이 크기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선임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기에 새로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책표지를 따라 비슷하게 그린 후 상업적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다만 경찰에 강행을 하여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사를 나오신 후라고 해도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가능하시며,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