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이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관리사무소 측에 보수를 먼저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다만 모욕적 발언인지 여부는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만약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거나, 검거되더라도 자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B의 동의하에 청취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고소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 체결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능한 사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영상의 내용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교복을 입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동성간에는 혼인신고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