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가격에 대해 어느정도 양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계약관계를 체결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서는 범인을 잡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친구에게 미납한 비용의 납부를 구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는 명의를 대여한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안다고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증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만으로는 범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요는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전과기록이나 재산 등 정보는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고소인에 대해 전과 여부를 묻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대위가 시공사를 변경한 이유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