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발생하였는데 공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명백한 부실시공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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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이후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연락이 오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지셔야 하고막연히 연락이 온다는 것만으는 어떤 연락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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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로 승소하였는데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일반적인 청구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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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집주인이 작성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반환확인서를 작성해줄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작성을 거부한다면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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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주도에 사놓으신 땅이 있는데 도로가 없는땅이라고 하던데 계약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신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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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인 줄 모르고 개인정보를 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실 것이 우려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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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할려면 법적으로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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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2년되었고 이사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말하더라도 임의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임대인 동의 하에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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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빨대 가져오는게 불법인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가 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절도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카페이용에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이고 그 범위를 넘는 이용행위는 절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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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잠을 제작하는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는 것일까요?? 또한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과잠을 제작하는 행위를 만야 개인적인 이용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이미지를 변경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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