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주로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찰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금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이 심하여 도저히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정됩니다. 다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부분 변경되더라도 벌금액수를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지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신다면 보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기스의 정도나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누가봐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를 정도라고 하신다면 이는 온전하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간에 성관계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쪽이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법원에서는 출석하라고 전화하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합니다.경찰이라면 전화로 통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