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진행 시 자녀 앞으로도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상간녀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녀 앞으로도 위자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애들 어릴 때부터 상간녀에게 노출되었었고 이런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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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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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상간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위자료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상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들어 상간녀가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경우 자녀들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