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야지 대인접수는 가능하시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내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검사한 후 그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로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고 직장 상사라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선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5만원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을 벌금을 낸다고 합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명령이 나올 것이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태양, 죄질, 피해액 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돈이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