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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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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로제 걸릴거같다 했는데도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핑~핑~소리가 당사자가 아닌 모두에게 납니다. 근데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핑과 관련된 닉네임인 사람이 있길래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신호를 엄청 보냈는데 얘가 농담같아 보이긴해도 노이로제 걸려서 잠못자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는 더 이상 안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단한걸 해냈길래 거기에 신호를 보냈는데 어쨋든 저 사람한테 들리긴 했을 거잖아요.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본인 맵에 하니까 짜증을 낸거같은데 차단을 하면 해결될 일을 본인 노이로제 걸린다고 친구끼리 핑 찍는거를 못하게 법이 지켜준단거도 정말 이상할거 같고 차단 안하고 냅뒀다는거 자체가 농담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큰 소리일 때 처벌이지만 게임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될거같지도 않긴 한데 혹시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