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이렇게 왔는데 경찰이 저를 수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무조건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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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자동의투표집주인이해야하나요?세입자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내부 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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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포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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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1:1 문의 내용 및 답변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라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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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면 은행통장거래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은행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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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수전고장 세입자가고치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시지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일단 입주 2개월 밖에 안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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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후 판매자 잠적으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네이버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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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거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건지 확인되지 않으며,보험청구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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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경찰로 이직할때 경찰학교에 입교했을때부터 겸직금지의무의 대상인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직금지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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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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