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인상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초 계약관계의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지급명령 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처벌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대가 불가능할 사유는 없어 보이나, 우선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거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학생 보호자가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하셨으면 문제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를 위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위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타인에게 어떤 법률적 사항을 위임하시면 위임장만 있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1, 2, 3 번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4, 5번은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될 것이고6번 정도가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이나, 그 금액에 관해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