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을 기초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 약속은 각 당사자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으로 증여는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인정되고, 다만 그 의무이행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시고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똑같은지, 그러한 행동과 발언만으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따왔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는 사실 해당 검사 또는 경찰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검사가 보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 자료도 받아서 확인해보라는 취지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공간을 점유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만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번호는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행위로 보이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