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게임하다가 자꾸 건들여서 그만해라고 욕 좀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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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해라고 욕을 했다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