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약을 먹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점유방해 인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논의해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본을 만들어 한 부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합의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레포트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것임에도 이를 타인이 허락없이 판매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겠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행위라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