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심가게되면형량이 증가할까요?
뉴스에 사건이 궁금합니다
동일전과 5범에 0.08x수치인데 숙취운전이라고
환경미화원 다리절단인데 2년이라고 뉴스도 나오고 기사가 엄청 올라오던데 2심가면 형량이 증가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2심으로 간다고 하여 형량이 무조건 증가하지 않습니다. 형량이 증가하려면,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량이 증가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1심의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증거자료가 추가로 제출된다면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아무런 구체적 상화에 대한 내용 없이 형량증가 여부를 예측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