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은 당연히 법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나, 질문내용상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하셨으므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검거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하시는 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으로 보이고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수선이력에 대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이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나 감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광지측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서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여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시면 이자가 연 12%씩 발생하시고,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그외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관할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므로 설치가 가능하실 것이고, 시청에서의 답변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변제해야하고 달리 대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해방공탁하시는 등 채무변제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를 법률상 정리하는 절차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