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포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8개월전 1:1 문의 내용 및 답변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라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하면 은행통장거래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은행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욕실수전고장 세입자가고치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시지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일단 입주 2개월 밖에 안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전결제 후 판매자 잠적으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네이버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 그랩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거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건지 확인되지 않으며,보험청구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에서 경찰로 이직할때 경찰학교에 입교했을때부터 겸직금지의무의 대상인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직금지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폰트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시더라도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등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가 안마를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