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란 것은 합의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은 어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한 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에 따라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기준이 적용되겠습니다. 소득세법 89조 및 동법 시행령 15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범죄가 되거나 기타 신고대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이 항소없이 그대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이고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주워 이동시킨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두번째 주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며, 생활의 불편에 따라 월세 감액도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분 50%가 넘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