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보고 이에 기망을 당해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평소 행실에 착안해 고소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며단순히 붙어서 왔다는 것만으로 치었다고 진단서까지 끊어 고소했다면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또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상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정확하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하자가 맞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2. 재산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3. 아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통로가 피난시설인지 여부 등 확인은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