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동일하나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경정하는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 판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발송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우편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우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인상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초 계약관계의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지급명령 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처벌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대가 불가능할 사유는 없어 보이나, 우선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거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