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의도치 않게 침이 튄 것 같은데 상해미수인가요?
학교에서 급식 줄을 서다 대화하는중 침이 튈까 봐 식판으로 막았는데 국을 받을 때 국자가 식판에 닿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해미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을 튀긴 행위가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상해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