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할 정도의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접근금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송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고 위법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이 해결하게 두시면 되며, 본인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승차거부에 대해서 신고해보시면 되겠으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수도 있겠으나,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정도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쌍방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소액재판이 소송입니다. 본인이 주장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녀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에서 관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아니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버스회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실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