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3,4차 도로 시속40?km주행으로 딱지??
제 아는 지인이 양 옆으로 3,4차선 도로에서 당연히 시속 내도 되는줄 알고 40km속도로 밟았습니다.
근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과속 단속을 하고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지인은 딱지 끊었구요..
아니 3,4차선도로에서 누가 40km제한 있는줄 알겟습니까 ㅜㅜ..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혹시 법률적으로 구제신청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있으면 그친구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구제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차선도로에 40km제한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