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자 나 번개톡 에서 중고거래 경우 이상황에서 욕을한것 모욕죄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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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셨다면 위증죄가 되기 어렵겠으나,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진술했다고 미리 이야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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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관계, 서류가 무엇이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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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채무가있는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무언가 공증내역이있는걸 확인했는데 제가 그것을 사무실가서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련된 서류가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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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고소하여 감빵에 넣는다며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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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 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정해지며, 소액일 경우 전액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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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보증금 담보 대부 관련 채권양도통지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권과는 별개로 이미 채권양도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공제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와 무관한 채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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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도 가능한 처벌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 등 정황은 확인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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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이후 합의금을 너무 많이낸것같아 취소하고 합의금을 다시 받고 형사공탁으로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시거나 다시 합의를 하실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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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하체 마비가 걸렸어요 장애인등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이나 장애신청에 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문의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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