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용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시면 그나마 사후적인 대응방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7만원짜리를 구매하면서 30만원을 보증금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이 없이 주소를 이전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항은 주소등록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할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이 된 이상 돈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형사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범으로 같이 처벌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여부는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년은 혼인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재산은 5:5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전체 재산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