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로 고소 하였으나 그후문제
상대가 상표침해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고소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조사를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봤다고 인정했는데 이미 사건은 종료됬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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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조사를 어떻게 잘못했고, 뭘 잘못봤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