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적발하여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2달후에 결과가 연락이 왔는데 기소유예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로는 실익이 있는 판결이 가능 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질문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다만 당사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