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무방합니다.2. 아니요3.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일단 사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무혐의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해보시면 됩니다.2. 소송시 인정받을 증거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게 되며, 통상 벌금형 또는 심할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서를 우선 제출해두시고 경찰의 판단에 맞기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차용증을 쓰실 필요는 없겠고, 사실 그대로 매매된 후 지분만큼 분배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각자 지분대로 상속하고 매매 후 상속지분대로 매매대금을 각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소송해서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피스텔 내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사이트는 그 운영자의 소유로 관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그 사이트 운영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당 부분을 점선 또는 실선으로 보는 근거 또는 해석에 대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실제 도로 표시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