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플레쉬라는 것만으로는 답변드릴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하신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관을 부탁하는 정도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신고하시고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특정 국가의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보고 이에 기망을 당해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평소 행실에 착안해 고소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며단순히 붙어서 왔다는 것만으로 치었다고 진단서까지 끊어 고소했다면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