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특약을 둔 경우 취급

Question

부동산 매매 시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가 된다는 특약을 둔 경우, 잔금 지급일에 미지급하면 바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자동해제 특약을 둔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검토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 자동해제로 특약을 기재했다면, 잔금미지급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