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 내용으로 합의서 형태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서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 내용을 정제한 표현으로 기재하시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적 효력과 문구 정제를 위해 가급적 변호사와 상의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은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유관계인 경우 각자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자 자기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닌 사람은 진술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만 기소가 되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폐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 대한 증거기록을 남기고 다음달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측과 협의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여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특약사항이며, 만약 보증보험 또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중개인이 중개 당시에는 소독비를 내고 살면 된다는 등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