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

Question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헬스장 카드키를 외부인인 친구에게 주어 헬스장을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전 아파트의 입주민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 카드키는 친구에게서 곧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이 되며, 만약 친구가 그 키를 이용하여 출입하게 된다면 건조물칩임 및 그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키를 회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헬스장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카드키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외부인에게 주어 이용해주게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위반으로 무단이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에게 카드 키를 주어서 헬스장에 출입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곧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