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정한 한계는 존재하겠습니다. 그 한계가 어딘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응 일단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는 속할 것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 환가한 후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이어야 하며,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분진과 소음을 저감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실 수 있겠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청구 등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