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중고거래에 물건을 판다는 것 만으로 영리목적의 직업적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혼식을 했다고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얼마든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며 가능성 자체는 언제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도 가능할 것이고,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침해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금지 등 권리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불법으로 판단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후 사실조회 등 조치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환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맞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추상적으로만 질문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맞다면 이를 소장하는 것 자체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