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간에는 형을 면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보시면 됩니다.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이 제정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기사나 해당 법을 논의하는 주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관할 사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은 교도소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면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고 경찰에게 판단을 하도록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협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사항이면 담당 수사관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적 책임도 묻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한단 안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