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후 우편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맘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오늘 이 우편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할 마음이 없는 건가요? 소액사기로14만원을 당했는데 이럴경우 이 가해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합의의사를 전달받으신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때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