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은 왜 포괄적으로 제정하나요?

Question

고조선레 있었다고 하는 8조의 법이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 어떤 죄를 저지른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처벌을 일률적으로 제정했는데, 현대의 법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몇년 이하의 징역같이 포괄적으로 제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대의 법은 왜 포괄적으로 제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나 살인의 목적, 살인의 경위나 방법 등이 제각각 이므로 죄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형만 과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처벌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것도 어떤 경위로 죽였느냐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사형으로 정해져버리면 사실관계를 참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